상담

자주묻는 질문

  1. Q

    채권추심이 무엇인가요?

    A

    채권추심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져오는 것을 뜻하는데 채권추심이 진행되는 분야는 주로 금전채무를 채무자가 정당하게 변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를 법적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받는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권의 예로는 기본적인 대여금부터 시작하여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비, 투자금, 동업계약정산금, 전세금, 임대차보증금, 분양대금, 양수금, 추심금, 전부금, 각종 매매대금, 약정금 등 대부분의 채권에 대해서 정당하게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채권추심이 가능하며 실제로 이러한 채권들을 변제받기 위해서 제기되는 소송 건수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회수되고 있지 않는 채권이 존재한다면 적절한 채권추심 절차를 통하여 손해 없이 이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 Q

    채권추심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A

    채권추심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법적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각종 재산들을 압류한 후에 이것들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목표로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을 우선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판결이나 화해나 조정 등을 통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되면 집행권원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은행계좌나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권, 임대차보증금 청구권 등의 각종 채권,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자동차, 선박 등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압류가 이루어진 각종 채무자의 재산들에 대해 부동산이나 동산 등은 경매를 실시하고 무체재산권은 특별현금화 과정을 채권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직접 추심할 권리를 부여받거나 채권 자체를 이전 받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3. Q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면?

    A

    채권추심을 계획하다가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채무자의 주소와 같은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채권추심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러한 걱정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명 정도와 함께 연락처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현재지, 직장명 등의 한 가지 정보만을 파악하고 있더라도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충분히 송달을 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실제로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일이 더욱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Q

    채무자가 잠적을 해 버렸어요

    A

    채권추심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채무자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 역시 흔하게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전을 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의 방법을 통해 절차가 진행한 것은 물론이며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그대로 두고서 일방적으로 회피만을 위해 잠적을 해버린 경우라면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를 진행하며 결국 계속적인 회피를 하게 된다면 ‘공시송달’ 이라는 송달절차를 통해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 등 충분한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5. Q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버린 것 같다면?

    A

    채무자가 재산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채무변제를 피하고 자신의 재산이 강제집행 당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일이 간혹 있고 또한 이미 이러한 행위를 해버린 것 같아 채권추심이 가능할지 걱정을 하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우선 본격적으로 소송절차 등을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라도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들을 가압류나 가처분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해제될 때까지는 해당하는 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훗날 강제집행을 위한 부분으로 보전해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벌써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들을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닉시켜 버린 경우라면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것을 행사하여 이러한 재산들을 충분히 원상회복 시키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가액반환을 시킬 수가 있으며 이는 이미 매매나 담보권설정 등의 표면적인 법률행위를 통해 재산은닉을 시도한 경우가 많고 제3자와의 권리문제도 엮여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재판상 청구로만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절차에서 병행을 하거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6. Q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보여요!

    A

    채무자가 무일푼으로 보이는 탓에 채권추심을 진행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 채권추심을 수없이 진행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판결 등을 통한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실시하게 되면 충분히 채무변제가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방법 외에도 저희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통한 재산파악을 실시하다보면 재산이 부족하여 채권추심에 실패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아주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자신은 채무변제를 할 돈이 절대로 없다며 버티다가도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현란한 사치품들을 보고서 분노를 하게 되는 채권자를 목격하는 것도 채권추심의 현장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설령 최악의 상황으로 채무자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여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채무자게에 불이익과 현실적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된다면 채권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10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강제집행 전담팀이 고정적으로 상주하는 전문법인만의 노하우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7. Q

    채권추심 형사고소하면 해결되지 않나요?

    A

    채무변제를 하고 있지 않는 채무자가 괘씸하기도 하고 그렇지는 않더라도 어떻게든 채권추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변제해야 할 돈을 정당하게 변제하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며 무작정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를 진행해 해결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실제, 사기범으로 몰려 경찰-검찰-법원 단계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실컷 주었으나 종국에는 처벌까지는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고 채무자가 아예 억하심정을 갖고 회피하게 되는 동기만을 자극하거나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동기를 자극하여 채권추심에 필요한 기간만 더 길어지게 하는 결과를 빚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고소를 통해 종국 형사처벌이 안 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다고 형사고소를 처음부터 고려사항에서 배제할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 본안 소송 제기 라는 민사 단계를 진행하면서, 형사고소를 병행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직·간접적 압박 효과를 배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분야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안 발생 시 상호 협력공조 하는 전문사무소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기획과 실행이 어려우므로, 꼭 신뢰할만한 로펌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8. Q

    강제집행으로 채무를 변제받고 싶다면?

    A

    채권추심을 위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우선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집행권원을 받는 방법으로는 애초에 채권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두는 방법,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물권에 해당하는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 그것이 없다면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금융계좌 등의 채권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고 경매와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9. Q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비롯해서 각종 동산, 자동차나 선박과 같이 공시가 가능한 물건, 은행계좌의 출급청구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각종 청구채권,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과 같은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들에 대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기본적인 삶의 유지와 이를 통한 채무변제의 준비를 마련해 주기 위한 정책적인 시도로써 일정한 재산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의복이나 가구, 침구와 같은 생활필수품 그리고 1개월간의 생계비나 퇴직급여의 2분의1 해당금액, 임대차보증금에서의 최우선변제금액 어업이나 축산업, 농업 등의 진행에 있어 필수도구, 부양료나 유족부조금, 병사의 급료, 일정한 범위의 보장성 보험금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조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수입, 국가배상청구 또는 형사보상청구로 발생하게 되는 금액 등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10. Q

    차용증이 없는데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A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놓았어야 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채무에 대한 내용을 문서상으로 기재하여 기록으로 남겨 놓았기 때문에 훗날 채권채무관계를 입증 할 때에 훨씬 편리하게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만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고간 문자메시지나 전화녹취, 이메일, 메모형식의 차용증 등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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