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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성공사례
Successful Cases-
운송비/미수금 운송비 미수금 3억원 전액 회수
[채권금액]- 운송비 채권 약 3억원 전액 회수[사건개요]- 채권자는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해운사이고, 채무자는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채권자는 수 년간 채무자의 화물 운송의뢰에 따라 채무자가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는 화학제품을 운송해 왔습니다.- 채권자는, 수년 간 채무자가 생산한 화학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때 채무자의 화물운송요청에 따라 이를 항구에 선적하여 채무자의 해외 거…
2019.12.06 -
출국금지취소해제 [출국금지취소] 재량권일탈 위법이유로 행정소송…
1. 사실관계의뢰인은 1994년 증여세 2억원, 1997년 양도소득세 270만 원 정도를 각 납부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가산금 등 체납액이 3억 6천만 원에 달했고, 이에 국세청장은 의뢰인을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2019. 4.부터 6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출국금지로 인한 고민을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2019.10.31 -
물품대금 음료체인점의 물품대금 채권 약3천만원 전액 회…
[채권금액]- 물품대금 채권 약 3천만원 전액 회수[사건개요]- 채권자는 음료용기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한 음료체인점의 본사로, 채권자로부터 음료용기를 납품받아 체인점에 판매하기 위해 채권자와 계속적인 납품거래를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래 중단을 요청하였기에, 채권자는 그 동안 미지급된 물품대금 약 4천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물품대금을 매달 40만원씩만 …
2019.10.15 -
대여금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와 대여금 1…
[채권금액] - 개인 간의 대여금 채권 1억5천만원 전액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채무자와 평소 친분이 있었단 사이였고 채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1억 5천만원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기가 되어서도 대여금을 변제해주지 않았기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우려하였는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
2019.09.20 -
운송료 택배대리점의 운송료 채권 5600만원 회수사례
[채권금액]택배대리점의 운송료 채권 5,600만원 전액 회수[사건개요]- 채권자는, 국내 굴지의 택배회사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량의 택배를 의뢰한 외상거래처(신용거래선)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기한 운송료 지급소송에서 운송료 청구의 주체는 대리점인 채권자가 아닌 택배회사 본사라는 항변을 하며 다투었으나(당사자 적격), 당 법무법인에서는 택배대리점의 경우 상법 제113조에 따라 ‘준위…
2019.06.03 -
양수금 법인격부인론을 통해 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에게…
[ 채권금액 ] - 양수금 약 1억원 전부 승소 [ 사건개요 ] – 채권자는 한 농업회사법인이고 채무자들은 한 토목건설회사(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및 임원입니다. – 채무자들은 소외 실내물품업체로부터 주방가구와 장식장 등을 공급·설치 받고, 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 이후 채권자는 소외 실내물품업…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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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안뉴스&미디어
News & Media-
사회공헌 활동 [상담봉사진행] 2019. 10. 28. 박효영변호사 진행2019. 10. 28.(월), 박효영변호사, 양천구 신월종합복지관 상담봉사 진행 완료
2019.10.31 -
사회공헌 활동 [이범규변호사] 신월복지관 무료상담봉사 진행
2019.10.30 -
사회공헌 활동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임재혁변호사 법률강의 봉사진행2019. 10. 07.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법무법인혜안의 임재혁 변호사의 법률강의 봉사가 있었습니다.강의의 주제는 상속에 대한 개념과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의 개념 등 상속법률의 개념에 대한 강의와 함께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2시간여에 걸쳐 갖게 되었는데요,어르신들께서 궁금증도 많이 해소하시고, 변호사님께서도 …
2019.10.15 -
혜안소식 [공대호변호사]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 표창2019. 05. 29.법무법인혜안 공대호변호사서울특별시 - 서울지방변호사회'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으로 활동하면서남다른 인권감수성과 열정으로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여 온 바 서울특별시로부터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2019.05.29 -
혜안소식 [공대호변호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문위원위촉2019. 04. 30.법무법인혜안 공대호 변호사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정비사업지원기구 전문가 자문위원회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19.04.30 -
사회공헌 활동 [보건의료통합봉사단] 업무협약체결 (사회배려계층)2019. 03. 27. 서울시 해피프로보노 봉사단체 중 양대산맥인 보건의료통합봉사단(IHCO)과 법무법인혜안 간의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단체는 독거노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탈북민 등 사회배려계층이 의료나 법률서비스의 부족으로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과 자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 해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게시물보기) https:…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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