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업무영역

채권추심 주요테마

투자금회수·투자사기·약정금

투자금은 일정한 수익을 기대하고 납입을 한 것이지만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결과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이 투자를 유치한 자에게 달려있으므로 분쟁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에 해당합니다.

또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대상이라는 것은 언제든 새로운 유형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자의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사기 사건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금 회수 혹은 투자사기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들은 사실관계 파악부터 적용법리, 사건에의 접근방법 등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금 회수사건은 보통 형사고소를 기반으로 필요한 민사절차와 협상·변제압박·강제집행·현장조사 등을 다양하게 병행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분쟁의 종합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과 실력 및 인원들이 필수적입니다.





금융사기

투자금 관련 사건 중에서 가장 유형도 다양하고 발생 건수도 많은 종류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금융사기의 종류로는 펀딩투자사기, P2P 투자사기, fx마진거래사기, 주식리딩방사기, 주식투자사기, 가상화폐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물품거래사기, 선물거래사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사기

비교적 재산적 가치가 높은 부동산과 관련한 투자금 관련 분쟁 또한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부동산매매사기, 분양계약해지, 기획부동산사기, 갭투자사기, 전세금사기(임대차보증금사기), 공동구매사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투자약정금·수익금 청구, 해약금·위약금·계약금 청구, 약정금 청구, 동업대금·동업계약해지

흔히 이루어지는 각종 상거래 계약관계에서 약속대로 채무를 이행해주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투자금을 투자한 후 수익금이나 기타 약정금 등을 지급해주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법인, 비법인 사단 또는 조합의 형태로 동업을 하다가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업무분담 문제, 감정적 갈등, 동업자의 자금횡령, 기타 예측할 수 없었던 현상 등으로 동업계약해지 과정에서 동업정산금·동업대금 반환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여금·차용금·빌려준돈

전 여자친구·남자친구와의 금전거래,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금전거래, 친구나 동료 및 이웃사람과 같은 지인 등 다양한 관계에서의 금전거래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약속대로 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변제해주지 않아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변제독촉이나 내용증명우편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절차를 기본으로 채무자의 재산파악 및 강제집행 또는 변제압박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기망행위의 존재를 확인한 후 형사고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미수금·물품대금·용역비·공사대금·외상대금·못받은돈

상거래를 하는 경우 단순한 약정을 한 후 또는 약속어음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외상거래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물건이나 제공된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경영난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 심지어는 별다른 뚜렷한 이유도 없이 혹은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태도나 이유 등으로 변제를 대금을 지불해주지 않는 탓에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업현황, 보유재산의 규모와 형태, 사업의 지속가능성,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관계, 법인 형태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해본 이후에 문제해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조사(채무자재산파악) 및 집행절차

신용조사(채무자재산파악), 강제집행(판결문·결정문·공정증서·조정조서 등),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결국 ‘받아야 할 돈을 받아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채권자들이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혹은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채권추심의 결승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탓에 승소판결문이나 결정문, 공증 받은 문서를 가지고 뒤늦게 회수방안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패소판결까지 받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판결내용에 따라서 채무를 이행해주지 않는 탓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압류 등과 같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나서야 채권회수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무의 미변제를 넘어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추심의 본래 목표를 간과하지 말고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하기 위한 신용조사와 다양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은닉재산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인은 신용조사 허가를 받은 강제집행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적절한 시기에 즉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업체나 사무소들과 비교하여 따라올 수 없는 회수율의 차이를 가져다주는 강점에 해당합니다.





LAW FIRM HYEAN

고객을 위한 신뢰도 높은 법률 서비스와
바른결과로 이끌어드립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식견
신뢰와 실력으로 준비된 혜안을 만나보세요!

혜안 성공사례

약도전송

혜안으로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채권추심 전문센터 오시는길 모바일 채권추심 전문센터 오시는길 PC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채권추심전문센터 모바일 이미지 채권추심전문센터 데스크탑 이미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서초동 1708-1)
    화인빌딩 1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채권추심 전문센터 오시는길(moblile) 채권추심 전문센터 오시는길(pc)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메가라인빌딩 3층 (사우동 932)
-
-

개인정보 취급방침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혜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혜안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