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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액] 하자를 이유로 미지급하는 공사대금 3천5백만원 회수[사실관계]채권자는 실내가구 설치와 각종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였으며, 채무자는 펜션을 여러 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인테리어 공사시공을 의뢰하여 채권자는 계약에 따라서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 후 사소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는 공사대금 감액 또는 하자보수를 제안하였으나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공사대금 전액의 감…

[채권금액] 고의적으로 물품 미제공한 법인의 대표자 형사처벌 후 물품대금 1억원 회수[사실관계]채권자는 장식용 고급 조각품, 미술품, 가구 등을 제작 및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채무자는 다양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약 1억원 어치의 물품을 제공받고 추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여러 차례 지급기일 연장을 부탁했기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물품대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채권금액] 현장조사 후 명의신탁된 공장재단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3억원 회수[사실관계]채권자는 원단을 도매하는 개인사업자였으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섬유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재받기로 하고 3년 동안의 거래계약을 맺은 후 원단을 공급해주었습니다.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공급한 원단의 물품대금 약 4억원 중 1억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3억원 정…

[채권금액] 이혼재산분할 통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대여금 2억원 회수[사실관계]채권자와 채무자는 오랜 지인 사이였는데 어느 날 채무자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약 2억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기에 채권자는 이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약속한 날짜를 한참 넘겨서도 대여금을 갚아주지 않는 것은 물론, 스스로 약속한 이자도 한두 차례만 지급했을 뿐이며 현재는 한 푼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채권금액]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파악 후 압류 통한 압박으로 대여금 8천만원 회수[사실관계]채권자와 채무자는 사회인이 되어 동창회에서 재회를 한 중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둘은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내던 도중 채무자는 사업상 급히 사정이 생겨서 돈이 꼭 필요하니 약9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채권자에게 부탁했기에 채권자는 이를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채무자는 약 2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대여금 변제에 대한 이야기가 전…

[채권금액] 이자제한법 초과해서 지급한 이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성공[사실관계]채권자는 과거 채무자로부터 약 1억원을 빌렸던 채무자였습니다.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월이율 20%로 약정을 했습니다. 연이율 240%에 해당하는 엄청난 고이율이였습니다. 당시 이자제한법상 이율의 상한선은 연24%였음에도 채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고, 일단 급한 마음에 돈을 빌렸습니다. 채권…

[채권금액] 현장조사 후 채권가압류 통해 미수금 6천만원 회수성공[사실관계]채권자는 고급육류를 납품하는 사업체였으며 채무자는 전국에 체인점을 둔 외식업체로 채권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는 사업체였습니다. 채권자는 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육류를 납품해주었는데 채무자는 여러 차례 대금의 일부만 지급해주기를 반복하다가 급기야는 밀린 대금이 6천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더 이상 거래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나머…

[채권금액] 현장조사 후 채권가압류 통해 미수금 6천만원 회수성공[사실관계]채권자는 고급육류를 납품하는 사업체였으며 채무자는 전국에 체인점을 둔 외식업체로 채권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는 사업체였습니다. 채권자는 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육류를 납품해주었는데 채무자는 여러 차례 대금의 일부만 지급해주기를 반복하다가 급기야는 밀린 대금이 6천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더 이상 거래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나머…

[채권금액] 이자제한법 위반한 초과이자 수령자로부터 약 1천6백만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실관계]채권자는 본 사건 채무자로부터 과거 돈을 빌렸었던 채무자였습니다. 채권자는 과거에 채무자로부터 역 2천만원을 빌렸는데요. 사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부득이하게 모임을 통해 관계가 유지되기는 했지만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자는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금전대여를 부탁했습니다.그런데 채무…

[채권금액] 투자금 1억원 회수 성공[사실관계]채권자는 재테크 관련 모임에서 알게 된 채무자로부터 비상장주식 투자에 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약간의 수고비만 주면 특허권을 취득한 전망있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지인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투자를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채권자는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채무자에게 약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투자를 받은 이후 수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채권금액] 체불임금 약 4천만원 회수성공[사실관계]채권자는 경기도 외곽의 제조업장에서 근무를 했던 근로자였고 채무자는 사업장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채권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채무자는 급여일이 되어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그렇게 체불된 급여는 약 4천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멀쩡히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더 이…

[채권금액] 비트코인 압류를 통해서 대여금 5천만원 회수 성공[사실관계]채무자는 채권자와 연인관계였던 기간에 자신이 제대로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약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채권자에게 요청했는데 흔쾌히 가진 돈을 모두 털고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채무자는 돈을 빌린 후 몇 달이 지나서는 사업 때문에 외국을 나가겠다며 출국을 한 이후로 채권자를 차갑게 대했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았습니…

[채권금액] 10년 동안 받지 못한 대여금 5억, 착수 6개월 만에 회수성공[사실관계]채권자는 평소 다니던 헬스장에서 몇몇 사람들과 친하게 어울려 지냈는데, 그 중 한명이 채무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어느 날 자신의 남편이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채권자에게 5억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채권자는 잠깐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평소 B씨가 성격도 좋아 보이고 경제사정도 나쁘지 않아…

[채권금액] 일방적인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회수 성공[사실관계]채권자와 채무자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였습니다. 당초 둘은 시가 약 12억원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매수인인 채권자는 계약금을 1억2천만원 걸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갑작스럽게 부동산시세가 폭등할만한 사회적 이슈가 생긴 탓에 계약을 맺은 아파트의 시세도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채권금액] 대여금 약 1억2천만원 회수[사실관계]채권자와 채무자는 사업준비를 위한 강연을 함께 듣다가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채무자는 어느 날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달라고 채권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해주고 차용증까지 써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돈을 빌려간 날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채권금액]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금액 1억5천만원 회수[사실관계]채권자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를 할 만한 곳을 검색해보던 도중에 우연히 곧 거래소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가상화페를 구매하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판매하는 채무자는 해당 가상화폐는 비상장 상태에서도 채권의 형태로 이미 거래가 알음알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하는 자료까지 공시했습니다.호기…

[채권금액]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및 5천만원 회수[사실관계]채권자는 미용시술 관련 업체를 개업하려는 자였으며 채무자는 건물 임대 및 인테리어 시공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및 직원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건물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맺었습니다.그런데 채무자는 약속한 인테리어 시공을 대부분 이행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채권자의 항의에도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을 하다가 결국에는 연락도 …

[채권금액]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한 자로부터 구상금 4천만원 회수[사실관계]채권자와 채무자는 연인사이였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고통을 나누겠다는 생각으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서 채무자가 사용한 카드대금은 채무자의 가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변제를 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