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계주를 고소하여 계금사기 피해를 해결한 사례[사실관계]채무자는 계에 가입할 계원들이 계금을 납부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는 순번계의 계주였습니다.그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채권자 역시 해당 계에 가입한 후 여러 차례 계급을 납입하였고, 마침내 채권자가 계금을 지급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채무자는 어딘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것을 받으면 계금을 …
2023.09.04[채권금액] 사망한 가족의 채권을 남은 자녀들이 회수한 사례[사실관계]망인과 채무자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망인은 생존했을 당시 채무자의 부탁으로 그에게 약 3천200만원을 빌려준 후 함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망인의 상속인인 채권자들도 망인으로부터 채무자와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망인이 사망하여 그의 채권을 채권자들이 상속하게 되었는데요.차용증으로 확인…
2023.09.04[채권금액] 채무이행각서의 효력을 부정한 자로부터 미수금 회수한 사례[사실관계]채권자는 화장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였는데,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약 8천만원 어치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미수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거래를 끊을 것이라는 뜻과 함께 채무를 변제해달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는데요.그러자 채무자는 당분간만 물품을 더 공급하여주면 확실하게 채무를 변제할 …
2023.08.29[채권금액] 신용점수만 올린 후 대여금 바로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어긴 채무자[사실관계]채권자와 채무자는 과거 근무했던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퇴사 이후에도 자주 만남을 가지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채무자는 자신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기저기에 빚을 많이 진 탓에, 생활이 너무 어렵다면서 약 1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채권자에게 부탁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는 그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서, …
2023.08.28[채권금액] 회사의 체불임금을 대표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사례[사실관계]채권자는 대형 특수건설장비를 조작하는 기술자로, 채무자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수년간 근무하였습니다.채무자는 채권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임금을 체불하였고, 그렇게 채무자가 체불한 임금은 약 6천만원에 달하였습니다.채권자는 여러 차례 회사 측에 체불임금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자 회사 측에 퇴사를 통보하였습…
2023.08.24[채권금액] 타인의 사업자 명의로 변경한 상황에서 물품대금 회수한 사례[사실관계]채권자는 인쇄소를 운영하는 업체였으며 채무자는 인터넷 쇼핑몰과 온라인 강의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채권자는 계약에 따라 약 3200만원 어치의 물품을 제공하였는데, 채무자는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해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2023.08.22[채권금액] 물건을 빼돌린 업체를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로 채권추심 한 사례[사실관계]채권자는 가구용 목재를 납품하는 업체였으며, 가구공단에서 대형 가구점을 운영하는 채무자에게 목재를 납품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는 계속적 거래로 물건을 납품받으면서도, 초반 몇 번을 제외하고는 물품대금을 계속 변제하지 않았기에, 미수금은 약 6천만원에 달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더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 통보하면서, 나머지 …
2023.08.17[채권금액] 엄청난 투자 수익을 보장했던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에서 원금을 회수한 사례[사실관계]채권자와 채무자는 군대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채무자는 자신이 가상화폐 투자로 꽤 많은 수익을 보고 있다면서, 채권자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그는 자신을 믿고 돈을 맡겨주면 투자원금의 3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재차 권유하였기에 채권자는 그를 믿고 약 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그런데 채무자는 …
2023.08.16[채권금액] 보전처분을 해제해주면 빌린 돈을 갚겠다고 속인 자에 대응한 사례[사실관계]채권자와 채무자는 과거 직장동료 사이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탁으로 약 1억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 후에도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자, 갈등을 겪다가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채권자는 우선 저희 법인에 방문하기 전 채무자가 소유한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부동산을 매각해…
2023.08.10[채권금액] 불량을 이유로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한 채무자로부터 회수 성공[사실관계]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본래 납품대금은 약 1억원 정도였습니다.그런데 물품을 공급받은 채무자는 물품의 불량을 주장하면서, 약 1억원 중 7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의 납품대금 채무만을 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납품대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진행사항]…
2023.08.07[채권금액]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업체의 채권을 압류해서 미수금 회수 성공[사실관계]채무자는 부품을 채무자에게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되어서도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면서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이에 채권자는 여러 차례 변제독촉을 하였는데, 채무자는 날짜를 조금만 미뤄주면 반드시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그러나 채무자는 연장된 변…
2023.08.01[채권금액] 현장조사로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해서 대여금 회수한 사례[사실관계]채권자와 채무자는 동네 이웃이었는데, 채무자는 어느 날 사정이 어렵다면서 채권자에게 약 4천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채권자는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는 갚을 날짜가 되어서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해주지 않다가, 결국 잠적을 해버렸습니다.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대여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진행사항]…
2023.07.31[채권금액] 증여로 주장하는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약 3천만원 회수한 사례[사실관계]채권자와 채무자는 과거 연인 사이였는데, 채권자는 서로가 교제할 당시에 채무자의 요구로 수차례에 걸쳐서 약 3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대여금 채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둘은 이별을 하였는데요. 이별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채무자는 둘 사이 있었던 금전거래는 대여금인 금전소비…
2023.07.03[채권금액] 현장방문으로 유체동산을 파악 후 변제압박 통해 외상대금 5천만원 회수[사실관계]채권자는 정밀 부품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업체였으며 채무자는 특수장비를 제작 납품하는 업체였습니다.채권자와 채무자는 몇 년 동안은 문제없어 거래를 해왔지만 언젠가부터 채무자는 납품을 받은 후 외상대금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했으며, 그 금액이 5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더는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밀린 외상대금 변제를 …
2023.05.22[채권금액] 채무와 재산상태를 허위고지한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 6천만원 회수[사실관계]꽤 성황리에 운영 중인 요식업체 몇 곳을 경영하고 있는 채권자는 한 직원의 소개로 채무자 를 만나서 교제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정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어느 날부턴가 크고 작은 선물이나 금전을 채권자에게 요구하였는데, 비교적 이른 나이에 괜찮은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던 채권자는 불만 없이 채무자의 요구들을 …
2023.05.11[채권금액] 원금보장을 약정한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청구하여 1억원 회수[사실관계]채무자는 해외에서 규모가 있는 고급 레스토랑 사업을 경영하던 자였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안으로 약 2억원을 투자한 투자자였습니다.채무자는 여기저기서 투자금을 모아 최대한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레스토랑을 꾸밀 것이라 하면서, 채권자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채권자가 망설이자, 원금보장을 해주고 수익을 객관적으로 공개해주는 것은 물론 수익금…
2023.04.07[채권금액] 하자를 이유로 미지급하는 공사대금 3천5백만원 회수[사실관계]채권자는 실내가구 설치와 각종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였으며, 채무자는 펜션을 여러 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인테리어 공사시공을 의뢰하여 채권자는 계약에 따라서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 후 사소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는 공사대금 감액 또는 하자보수를 제안하였으나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공사대금 전액의 감…
2023.03.02[채권금액] 고의적으로 물품 미제공한 법인의 대표자 형사처벌 후 물품대금 1억원 회수[사실관계]채권자는 장식용 고급 조각품, 미술품, 가구 등을 제작 및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채무자는 다양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약 1억원 어치의 물품을 제공받고 추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여러 차례 지급기일 연장을 부탁했기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물품대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