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투자금 반환청구소송 약 4천만원 전부 승소[사건개요]- 채권자는 한 법인을 세워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채무자 법인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투자금 약 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채무자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와 외부영업을 하는 담장자 3명이 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들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서 일정한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
2020.01.31[채권금액]- 운송비 채권 약 3억원 전액 회수[사건개요]- 채권자는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해운사이고, 채무자는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채권자는 수 년간 채무자의 화물 운송의뢰에 따라 채무자가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는 화학제품을 운송해 왔습니다.- 채권자는, 수년 간 채무자가 생산한 화학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때 채무자의 화물운송요청에 따라 이를 항구에 선적하여 채무자의 해외 거…
2019.12.061. 사실관계의뢰인은 1994년 증여세 2억원, 1997년 양도소득세 270만 원 정도를 각 납부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가산금 등 체납액이 3억 6천만 원에 달했고, 이에 국세청장은 의뢰인을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2019. 4.부터 6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출국금지로 인한 고민을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2019.10.31[채권금액]- 물품대금 채권 약 3천만원 전액 회수[사건개요]- 채권자는 음료용기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한 음료체인점의 본사로, 채권자로부터 음료용기를 납품받아 체인점에 판매하기 위해 채권자와 계속적인 납품거래를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래 중단을 요청하였기에, 채권자는 그 동안 미지급된 물품대금 약 4천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물품대금을 매달 40만원씩만 …
2019.10.15[채권금액] - 개인 간의 대여금 채권 1억5천만원 전액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채무자와 평소 친분이 있었단 사이였고 채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1억 5천만원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기가 되어서도 대여금을 변제해주지 않았기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우려하였는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
2019.09.20[채권금액]택배대리점의 운송료 채권 5,600만원 전액 회수[사건개요]- 채권자는, 국내 굴지의 택배회사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량의 택배를 의뢰한 외상거래처(신용거래선)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기한 운송료 지급소송에서 운송료 청구의 주체는 대리점인 채권자가 아닌 택배회사 본사라는 항변을 하며 다투었으나(당사자 적격), 당 법무법인에서는 택배대리점의 경우 상법 제113조에 따라 ‘준위…
2019.06.03[ 채권금액 ] - 양수금 약 1억원 전부 승소 [ 사건개요 ] – 채권자는 한 농업회사법인이고 채무자들은 한 토목건설회사(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및 임원입니다. – 채무자들은 소외 실내물품업체로부터 주방가구와 장식장 등을 공급·설치 받고, 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 이후 채권자는 소외 실내물품업…
2019.02.26[ 채권금액 ] - 양수금 3억원 전부 승소 [ 사건개요 ] – 채권자는 개인이고 채무자는 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채무자는 지방의 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소외 법인사업체(채권양도인) 중 하나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변제하기로 하고, 3억5천만원을 차용하였고, 얼마 후 채무자는 구청장은 채무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의 처리예정기한을 고지하였습니다…
2019.01.09[ 채권금액 ] 25,000,000원정 | 손해배상채권 2,000만원 회수[ 사건개요 ] –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금원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2,5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 굴하지 않고 채무자는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는 2심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 중 이었습니다.…
2018.02.05[ 채권금액 ] 40,000,000원정 | 거래대금 4,000만원 전액회수[ 사건개요 ] – 채권자 A는 자원(고철.고물)업체 대표로 거래업체인 B와 소개로 2017년 3월경부터 거래가 시작됨.– 채무자 B는 중견기업에 고철을 납품하고자 강원 철원소재인 A업체에 고철을 주문하여 두세번 정도 2,500여 만원 어치를 주문하고 입금처리까지 해준 후 추가물량을 4,000 만원 어치를 입고 한후 고철에 하자가…
2018.02.05[ 채권금액 ] OO식품_ 물품대금 2천5백만원 전액 회수[ 사건개요 ] – 채권자는 법인사업자 이고 채무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채권자는 광진구 소재지에서 식자재 및 식료품을 일반음식점에 납품하는 업종을 주로 하는 채권자로서 채무자는 요식업을 하는 자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식자재 물품을 판매하여 외상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 2017. 6월경부터 채무자 사업장에…
2018.01.04[ 채권금액 ] OO직물_ 미수금 8천만원(80%) 회수[ 사건개요 ] – 의뢰인은 원사(실)와 직물을 주문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업체의 의뢰에 따라 의류의 일부분만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업체임.– 채무자는 의뢰에 따라 필요한 원사나 직물을 채권자에게 의뢰하여 발주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정해진 날짜에 납품을 해주고 대금을 지급받는 관계였음. – 그러던 중 대금지급기일이 지연되었으며 채무…
2018.01.04[ 채권금액 ] 40,000,000원정 | 대여금 4,000만원 전액회수[ 사건개요 ] – 채권자와 채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친한 친구였고 2017년 2월경부터 거래가 시작됨.최초 5천만 원으로 빌려주고 연이자 18%를 받기로 하고 추가로 천만 원을 차용해 줌 – 하지만 채무자 친척(제수씨가) 주식투자가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금을 다 줄 수 없다면서 2천만 원 만 주고 나머지 원금변제를 …
2018.01.04[ 채권금액 ] OO공사_ 1억8,700만원 물품대금과 미수금 전액 회수[ 사건개요 ] – 채권자 p공사는 채무자 최모씨에게 물품대금 미수금 187,000,000원을 어음으로 교부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2년여동안 미수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의치않아 당사에 추심의뢰한 사건. [ 추심 내용 ] – 채무자 최모씨의 신용조사 의뢰결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확인하고 변제독촉 착수.…
2017.12.19[ 채권금액 ] OO디자인_ 가맹점 보증금 8,000만원 전액 회수[ 사건개요 ] – B와 C는 프랜차이즈 법인업체의 전 대표이사(B), 현대표이사(C- B의 직원) 관계이며, A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채무자들과 체결하며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었음.– 최초의 계약은 B와 하였으나 추후, B는 세금문제 등을 이유로 법인업체 대표가 변경되었다며 C에게 입금하도록 유도하였음.– A는 최초…
2017.12.19[ 채권금액 ] OO공정_ 자동차부품 물품대금 7억5천만원 전액 회수[ 사건개요 ] – 채권자는 중국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해서 채무자에게 납품하는 업체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고 채무자가 날인한 거래명세표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채권자는 미수금변제 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에게 발송한 상태임– 채무자는 온갖 변명으로 변제를 회피하여 채권자는 고민 중에 법무법인혜안에 상담한 건임– 채무자에 …
2017.12.19[ 채권금액 ] A피혁_ 납품대금 2,700만원 전액회수[ 사건개요 ] 의뢰인은 의류나 가방제조 등에 들어가는 원단을 직접 수입 . 생산하여 제조업체에 납품을 하는 제조와 유통을 겸하는 회사로, 채무자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인정하기 힘든 이유(제품하자, 남기지연)등을 들어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중이었습니다(제조업체에는 이런 일들이 흔히 자주 발생함). …
2016.12.05[ 채권금액 ] 30,000,000원정 | 골프장입회보증금 3,000만원 전액 회수[ 사건개요 ] 의뢰인의 배우자는 2005. 3. 16. 충주시 소재 회원제 골프클럽 회원입회계약(5년 만기)을 체결하며, 입회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위 입회계약은 2010. 3. 15. 만기가 도래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2014. 1. 19. 사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2014. 6. …
201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