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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납품대금 7,600만 원, 본사 정산금과 카드 매출채권을 확인한 이유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상품을 납품했지만 점주는 계좌에 잔액이 없다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혜안은 영업 중인 점포의 정산채권을 확인하고, 검수 자료와 지급 약속으로 하자 공제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사건 개요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편의점에 가공식품과 잡화를 공급했습니다. 납품대금은 7,600만 원이었습니다. 결제일이 지났지만 점주는 계좌에 잔액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물품을 공급한 업체 입장에서는 미수금을 청구할 근거를 정리하는 일과 별도로, 어떤 재산을 통해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편의점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혜안은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외에 점포 운영을 통해 생기는 정산금에 주목했습니다. 가맹점 본사가 점주에게 지급하는 정산금과 카드사가 매출에 따라 지급하는 정산금은 지급 주체가 다릅니다. 매장이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그 매출이 어느 계약과 명의에 따라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가맹점 정보를 바탕으로 본사에서 지급할 가맹정산금 채권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매출 거래도 살펴 8개 카드사의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을 보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본사와 카드사가 앞으로 지급할 돈을 특정하는 일과 이미 금융기관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채권을 확인하는 일은 필요한 자료가 달랐습니다. 혜안은 각 대상에 대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고,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 5일 만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점주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으로 손해가 났다며 그 금액을 대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압류 취소도 요구했습니다. 혜안은 납품 뒤 하자 통지가 있었는지와 당시 검수에서 어떤 사항이 확인됐는지를 살폈습니다. 검수확인서를 제시하고, 납품 후에도 점주가 결제를 약속했다는 메시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놓고 검수가 끝난 시점과 점주가 하자를 제기한 경위를 대조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점주는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7,6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본사와 카드사에서 지급될 정산채권을 확인해 보전하고, 대금을 깎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검수와 결제 약속에 관한 자료를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압류 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5일이었습니다. 이후 가압류 이의가 취하됐고 실제 지급도 이뤄졌습니다. 본사 정산금과 카드 매출채권은 같은 점포의 영업에서 발생했지만, 지급하는 곳과 정산 방식이 달라 각각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편의점이나 다른 가맹점에 물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발주서와 납품 내역,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같은 거래끼리 묶어 보세요. 식품 상태나 유통기한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어느 납품분이 쟁점인지, 검수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처음 이의를 제기한 날짜는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교환·반품이 있었다면 실제 수량과 반품일도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점포가 계속 영업 중이라면 사업자 명의와 가맹점 정보 등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본사가 지급하는 정산금과 카드사가 지급하는 매출 정산금은 거래 형태에 따라 귀속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납품대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서류와 정산 구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제를 미룬다는 연락이나 일부라도 갚겠다는 메시지가 있다면 원문을 보관해 두세요. 상대방이 어느 거래의 대금을 말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날짜와 앞뒤 대화도 함께 준비하면, 나중에 하자 공제 주장이 제기됐을 때 그 경위를 검토하기 쉽습니다.

납품대금 청구와 채권추심 업무 안내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채권을 확인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혜안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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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영업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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