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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카페 매출, 미지급 대금 8,500만 원을 회수하기까지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카페의 등록 명의와 보증금·공사비를 부담한 사람을 구분해 살폈습니다. 혜안은 금융자료와 인테리어 계약서를 대조한 뒤 카드 정산채권과 예금채권을 보전했습니다.

사건 개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거래처에 자재를 공급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했습니다. 두 거래에서 받지 못한 금액은 모두 8,500만 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시중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미지급 금액을 정리하는 일과 실제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찾는 일을 함께 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카페 운영에 관여한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카페는 배우자 명의였습니다. 매장이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카드 매출을 법적으로 누가 정산받는지 곧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카페가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장 이름이나 영업 모습보다, 누가 계약을 맺었고 사업에 필요한 돈을 실제로 낸 사람은 누구였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금융거래정보와 수표 지급 내역, 인테리어 계약서를 대조했습니다. 매장을 마련할 때 들어간 보증금과 내부 공사 중 어떤 항목을 누구의 돈으로 지급했는지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증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이라는 주장에 대응하면서, 상대방이 실제로 부담한 자금과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다음 매출 정산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누가 매출을 정산하는지 확인했습니다. 8개 카드사의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했고,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은 가압류 결정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납품한 자재에 하자가 있어 대금과 상계하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혜안은 상대방의 서명이 있는 검수 확인서를 제시해 공제 요구에 대응했습니다. 검수 확인서는 납품 당시 어떤 물품을 인수하고 검수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카페 운영 자금을 확인할 때 쓴 금융자료와는 입증하려는 사실이 달랐습니다. 두 주장을 따로 정리해 각각 어떤 근거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판결 전에 원금 8,500만 원 전액과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원금은 자재 공급과 지원 자금에서 발생한 미지급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매장이 다른 사람 명의인 경우에는 실제로 누가 사업을 운영하는지와 정산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 지급 자료와 인테리어 계약서가 상대방이 매장에 관여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청구 금액을 입증할 거래 자료와 보전 대상을 확인할 금융자료가 각각 갖춰지면서 대금 청구와 보전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는 동안 따로 자금도 보냈다면 두 거래를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해 보세요. 자재 대금은 발주서와 세금계산서, 인수·검수 기록으로 묶고, 지원 자금은 송금 내역과 반환 조건을 정한 대화를 준비하세요. 일부 금액이 입금됐다면 어느 의무에 대한 지급으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이나 메모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운영에 관여한 매장이 다른 명의라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실제 계약을 맺은 사람, 보증금이나 시설비를 낸 사람, 매출을 정산받는 사람을 나눠 적어 보세요. 가족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나 금융자료처럼 각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면, 상담에서 추가로 살펴볼 부분을 짚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납품 하자도 다툰다면 첫 하자 통보 날짜와 해당 물품, 교환이나 수리 내역을 같이 준비하세요. 거래처가 공제하겠다고 한 금액과 미지급 대금을 구분해 두면 어떤 자료가 청구 금액과 공제 주장에 각각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과 지원 자금의 금액 및 약정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 명의와 실제 계약 당사자, 지급 주체, 정산을 받을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서명된 검수 확인서와 하자 통지·교환 기록을 함께 보존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대금 청구와 채권추심 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납품 불량을 이유로 공제를 요구한 거래처의 대금 회수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혜안에 귀속됩니다.

채권 회수 문제로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자료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채권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영업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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