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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6,900만 원을 독촉한 뒤 사업장 피해까지, 어떻게 대응했나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혜안은 서명된 인수증으로 하자 공제 주장에 대응하고 거래처의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사업장과 차량 피해에는 별도의 형사·가처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을 제조하는 의뢰인은 거래처에 자재를 공급하고도 물품대금 6,9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대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뒤 사업장과 차량에 오물이 투척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수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설과 차량 사용에 지장까지 생기자, 의뢰인은 대금 문제와 별도로 추가 피해를 막을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공급한 자재에 하자가 있었다는 거래처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거래처는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며 그 금액을 납품대금과 상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자재를 넘겼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인수증이 있었습니다. 납품대금의 다툼은 인수 당시의 자료를 토대로 살피고,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은 별도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거래처가 서명한 인수증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물품을 언제 인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바탕으로 거래처가 주장하는 하자 공제의 대상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인수 기록은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여러 자료 중 하나로, 당시에 어떤 물품이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대금 회수에 대비해 카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결제대금이 실제로 어디에서 정산되는지와 금융기관에 예금채권이 있는지를 살펴 보전 대상을 구분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했고,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확인된 것은 보전 결정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사업장과 차량 피해에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관련 형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물리적인 파손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겉으로 부서진 부분이 있는지에 더해 시설과 차량을 평소대로 사용하는 데 어떤 지장이 생겼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접근금지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1회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도 함께 다뤘습니다. 대금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추가 피해 방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각각 다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물품대금 원금 6,900만 원에 방역비, 위자료, 지연이자를 더한 7,600만 원을 지급했고 소송비용도 지급했습니다. 지급받은 7,600만 원에는 물품대금이 포함돼 있으며, 간접강제에서 다룬 위반 1회당 500만 원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품 단계에 남겨 둔 인수증이 거래처의 공제 요구에 답하는 데 쓰였습니다. 시설과 차량의 사용에 생긴 지장은 사업장 피해에 관한 주장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두 쟁점을 구분하면 방역을 위해 들인 비용과 거래처가 갚아야 할 대금이 각각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 전달하기 쉽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거래처가 하자나 공제를 주장한다면 발주서, 납품내역, 상대방이 서명한 인수증을 같이 준비해 보세요. 같은 거래처에 여러 차례 납품했다면 어느 날 공급한 어떤 물품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표시하세요. 거래처가 하자를 처음 통보한 날짜와 요구하는 공제 금액을 확인하면, 남은 대금 중 무엇을 놓고 다투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장이나 차량에 피해가 생겼다면 현장 사진과 확인 시각, 차량이나 시설을 평소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 방역·청소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남겨두세요. 대금 독촉과 관련된 연락 기록, 피해 발생 시점, 조치 이후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상담에서 미수금 보전과 추가 피해 방지에 각각 필요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설을 정리한 뒤에는 방역 업체의 작업 내역이나 결제 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여러 항목이 섞여 있다면 평소 관리 비용과 피해 직후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나눠 적고, 시설 사용에 지장이 생겼던 기간과 실제 지출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같은 연락 내역에 대금 문제와 피해 관련 내용이 섞여 있다면 메시지 원문은 그대로 보관하고, 별도의 메모에 대금 요구에 대한 답변과 시설 피해에 관한 답변을 구분해 두세요. 날짜별로 다시 살필 때 어느 자료가 어떤 문제와 관련되는지 찾기 쉽습니다.

  • 서명된 인수증과 하자 통지 자료를 보존하세요.
  • 현장 사진과 방역비 영수증 등 별도 피해 자료를 모으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대금 청구와 채권추심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납품 하자를 이유로 공제를 요구한 대금 회수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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