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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돈을 못 받아 갚을 수 없다는 법인, 3억 원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용·확정된 사례

혜안의 기존 실제 업무사례를 재구성한 글입니다.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 사항을 비식별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절차와 결과는 유지했습니다.

제3자의 변제를 이유로 반환을 미룬 법인을 상대로 변제기와 대여관계를 다퉈 3억 원 대여금 청구 전부 인용·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법인은 주택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법인에 자금조달 목적으로 3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했고 약정 이율은 연 17.5%였습니다. 문제는 변제기 문구였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대여금을 전부 상환받을 때 갚기로 정해 두어, 단순히 달력의 특정 날짜가 지났는지만으로는 지급 시점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제3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상대방은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부동산 경매도 진행했습니다. 경매를 통해 제3자와의 채권을 회수했지만 의뢰인에게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빌려준 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혜안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은 단지 돈이 없다고만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돈은 P2P 대출 투자금이므로 반환 책임이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질권 설정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당사자들이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도 제시했습니다. 돈의 성격과 계약의 효력, 변제기까지 여러 항목이 함께 문제됐습니다.

혜안은 계약에 정한 제3자의 상환이라는 문구와 상대방이 실제로 진행한 경매 절차를 연결해 대응했습니다. 제3자가 돈을 모두 갚아야만 비로소 반환 의무가 생긴다는 상대방의 해석에 대해, 해당 문구를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이 대응의 핵심은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다투는 문제와 언제 반환해야 하는지를 따로 정리한 데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계약상 책임을 부인하는지 확인하고, 각 항변에 대해 계약과 절차의 경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대여금 청구는 의뢰인 전부 승소로 인용됐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는 3억 원의 대여관계에서 제3자의 변제와 연결된 변제기 약정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판결의 인용·확정이 확인되는 결과이며, 판결의 확정과 그에 따른 실제 지급·집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 17.5% 역시 당시 이 사건에서 정한 약정 이율입니다. 현재 다른 대여거래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이율을 안내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시점과 약정 내용, 적용되는 규정은 각 사건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생기면 갚겠다는 문구는 일상적인 약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생기면 그 문구가 기한인지 조건인지, 제3자와의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반환 약정 전체를 읽고 관련 절차의 경과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한 계약이 있다면 차용증에서 변제기 부분만 떼어 보지 말고 계약 전체와 돈을 지급한 내역을 함께 준비해 보세요. 지급 전후에 자금의 성격이나 반환 책임을 설명한 메시지, 이자 지급 기록과 일부 변제 기록도 확인할 자료입니다. 투자라는 표현과 차용이라는 표현이 섞여 있다면 각 표현이 쓰인 경위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와의 거래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이나 통지, 알고 있는 경매·소송의 진행 경과를 적어 두세요. 확인되지 않은 회수 사실을 추측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구분하면 됩니다. 제3자의 사정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청구를 무작정 늦추는 것이 적절한지도 상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의 근거가 여러 문서에 흩어져 있다면 각 문서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작성됐는지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차용증과 별도의 담보 약정이 함께 있을 때에는 어느 약정이 반환 책임을 정하고 어느 약정이 이행을 뒷받침하는지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문구만 근거로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작성 당시의 전체 맥락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혜안은 대여금의 성격, 반환 약정과 지급 시점에 관한 상대방의 항변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현재 보유한 계약과 송금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의 근거와 필요한 확인 절차를 살펴보고, 판결을 구하는 단계와 실제 지급을 확보하는 단계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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