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성공사례

134
10년 동안 받지 못한 대여금 5억, 착수 6개월 만에 회수성공
2022.02.28

[채권금액] 


10년 동안 받지 못한 대여금 5억, 착수 6개월 만에 회수성공


[사실관계]


채권자는 평소 다니던 헬스장에서 몇몇 사람들과 친하게 어울려 지냈는데, 그 중 한명이 채무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어느 날 자신의 남편이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채권자에게 5억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채권자는 잠깐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평소 B씨가 성격도 좋아 보이고 경제사정도 나쁘지 않아보였기에 그를 믿고서 5억원을 입금해서 빌려주었습니다. 따로 차용증은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돈을 빌리고 약 6개월 정도가 지나서는 연기마냥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채권자는 화가 나서 경찰서도 찾아가봤지만 별 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한점과 남편에게 혼이 날까 두려운 나머지 사건을 비밀로 하기로 하고 민사절차를 통한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약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채권자는 투자를 하다가 큰 손해를 볼 처지에 있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금자산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문득 9년 전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떠올렸고 사건에 대해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법적대응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우선 일반적인 대여금에 속하는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시효완성을 중단시키는 것이 급하다고 판단했기에 청구원인은 추후 상세히 보완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했는데,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상의 당사자는 채무자 본인이 아니며 자신은 계좌로 대신 입금만 받았을 뿐이라는 명의자의 답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채무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법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통장명의자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의 공범으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명의자는 본 법인에 바로 연락을 해서는 “당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몰랐다.”, “채무자 B씨와는 친척 관계이긴 하지만 연락을 하지 않은지 몇 년이 되었고 소식도 모른다.”,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유출로 처벌이 받을까 두렵다.”면서 용서를 구해왔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제공 문제는 합법적으로 법원의 정보제공명령에 응하면 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서 법원을 통한 절차에 잘 협력만하면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실제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시효완성 전에 피고의 경정까지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무변론 판결절차를 통해 별 어려움 없이 승소판결을 받아낸 후 신용조사를 실시했는데 채무자의 신용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했기에 우선적으로 신용조사에서 파악된 주거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추심신청을 해보았지만 압류된 계좌에는 잔액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기에 재산은닉가능성을 추측한 본 법인은 부동산재산 소급재산 조회를 통해 은닉재산파악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소송제기 즉시 부동산 두 채를 타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은닉재산을 파악한 즉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그때서야 채무자는 연락을 취해서 “과거에는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미안함에 연락을 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변제능력이 충분하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한 후 바로 채무를 전액 변제해주었습니다.


[평 가]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고의로 은닉한 인적정보와 재산을 적절한 방법으로 파악해내서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했던 본보기가 되는 사례였습니다.


7b1f64aa6beb54617f885b3cd7e1e42a_1626329073_3353.jpg 7b1f64aa6beb54617f885b3cd7e1e42a_1626329081_9469.jpg 7b1f64aa6beb54617f885b3cd7e1e42a_1626329089_4441.jpg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혜안 본사님에 의해 2022-03-25 15:44:05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약도전송

혜안으로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채권추심 전문센터 오시는길 모바일 채권추심 전문센터 오시는길 PC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채권추심전문센터 모바일 이미지 채권추심전문센터 데스크탑 이미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서초동 1708-1)
    화인빌딩 1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채권추심 전문센터 오시는길(moblile) 채권추심 전문센터 오시는길(pc)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메가라인빌딩 3층 (사우동 932)
-
-

개인정보 취급방침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혜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혜안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